호치민시 사상 첫 다주택자 과세 추진, 추가 세수확보 목적

- ‘다주택자 과세 시범사업 초안’ 공개…부동산 관련 절차도 단순화

호치민시는 다주택자 과세를 통해 현재 시 전체예산의 18% 수준인

부동산세수를 21%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(사진=VnExpress)
호치민시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.

5일 호치민시 주택국이 마련한 '다주택자 과세 시범사업 초안’에 따르면,

주택 2채이상 보유자의 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에 대해 과세함으로써

시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.

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,

세수증대 효과 외에 부동산 투기, 더  나아가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게 주택국의 설명이다.

이번 초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부동산 관련 수수료 징수도 포함되어 있는데,

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.

호치민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세수가 향후 3년간 매년 시예산의 최소 21%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현재 부동산세수는 시 전체예산의 18% 수준이다.

이와 함께 이번 초안에는 부동산부문의 투자관리, 토지이전, 계약자 및 투자자의

다양한 투자활동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도 포함돼있다.

이는 복잡한 부동산 관련 절차를 단순화해 민간기업들이

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,

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성장을 촉진하고,

중앙정부의 관리 일손을 덜게 만들 것이라고 호치민시는 도입 배경을 설명했다.


출처 : 인사이드비나(http://www.insidevina.com)